교사가 만든 앱·기록의 법적 효용을 무료로 자문받을 곳이 있나요?
이○초 이○○2026.07.25 09:00
"만들어진 누가기록이 실제로 법적 효용이 있는지 자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 비용이..비용이 눈물 나지만..ㅜ" (앱 목적은 무고성 아동학대에서 교사의 법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누가기록 생성)
선생님들의 답 3개
@Rune2026.07.25 09:00
교육부 함께학교 법률전문가 상담도 어려울까요? 상담 자체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1정연수 법률 연수해주신 강사님께서 저기 소속이시더라구요. 상담 자체는 무료로 해주신다고 들었고, 답변도 최대한 빨리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초 이○○2026.07.25 09:00
교육청 변호사님들은 건당 수당을 받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싶고, 노조에서는 이미 어렵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저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요, 월요일에 한 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에게 실제 자문을 받아 하네스로 설계해두는 게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해서요.
@창욱2026.07.25 09:00
개인정보·보안 절차 자체는 이미 법적 근거가 다 있어서 자문이 따로 필요하진 않은데, 만든 기록물이 법적 효용이 있느냐는 다른 차원이네요. 그건 넥스트 스텝입니다. 멋진 취지의 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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