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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안)

ㅊ

2025. 12.

	교 육 부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선정기준	3

1.  적용대상	3

2.  구성 및 적용시점	3

3.  세부기준	4

Ⅲ. 선정절차	7

[붙임] 자주 묻는 질문	9

[참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택기준 추가 예시	13

[서식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 체크리스트 (학교용)	14

[서식 2]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 (기업용)	15

[서식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서식 예시	16

[서식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견서 예시	17

Ⅰ. 추진배경

□ 학교의 자율적인 AI·디지털 기반 교육자료 활용 지원 필요

◦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필요

※ (국정과제 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  학생들의 AI·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에서 AI·디지털 기반 교육자료 등을 활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 (OECD,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학생들이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AI 리터러시를 다양한 교과에 통합하는 것

□ AI·디지털 기반 교육자료의 안전성 보장 필요

◦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

◦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학교에서 에듀테크 사용 시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제시

※ 미국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캘리포니아 州 「Student Onlin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등은 학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데이터 수집 최소화 등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신설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 교육자료를 규정하는 내용의「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신설(’25.8.14.)

◦  법 제29조의2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 준수 및 학운위 심의 요구

⟹ 법에 따라 학교가 안전하면서도 교육적 효과성을 지닌 AI·디지털 기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제시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데이터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등

Ⅱ. 선정기준

1		적용대상

□ 기준 준수 및 학운위 심의 대상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범위

◦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 ①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 ②교육과정 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

*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제조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교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 등은 제외

◦ 교사가 수업 준비, 행정업무 등을 위하여 학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없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방과후 수업, 공공 기관의 일시적 평가 등* 정규 교과 외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제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

2		구성 및 적용시점

□ 선정기준 구성

◦ 선정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구성하며, 그 외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기준 추가 예시[참고]도 함께 제시

- (필수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상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기준으로 제시

- (선택기준) 교육 목표 적합성, 접근성 및 사용성 등 개인정보 보호 이외에 학교에서 교육적 효과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학교에서는 필수기준은 반드시 포함하되,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선택기준을 골라 선정 기준 구성

□ 적용시점

◦ 2026학년도 1학기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부터 적용 (’26년 3월 이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제2항이 ’26.3.1.부터 시행 예정

3		세부기준

□ (필수기준)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 학교에서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아래 기준의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주요내용) 개인정보 최소수집 및 안전조치,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보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등 5가지 기준으로 구성

- 필수기준은 모든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일부가 미충족인 경우 사용 불가능(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등 기준으로 제시된 항목이 해당 없는 경우는 사용 가능)

< 필수기준 내용 >

선정기준	세부 내용
①최소처리원칙 준수	•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되는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②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③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이용자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가?
④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등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⑤보호책임자/ 제3자 제공/ 위탁 등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정보가 안내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필요시) • 개인정보 위·수탁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필요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되는 AI·디지털 교육자료(舊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동 기준을 준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AI·디지털 교육자료 포털”(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관리)을 통해 운영되어야 함.

※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자료는 “열린배움터”(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관리)를 통해 운영

□ (선택기준) 교육적 효과성 등

※ 학교 판단에 따라 아래의 기준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활용

◦ (주요내용) 교육목표 적합성, 사용 환경 적합성 등 학습지원소프트웨어의 교육적 효과성 및 학교 활용 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

- ‘콘텐츠가 없는 유형’ 등 제시된 기준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준을 삭제, 변경 또는 ‘해당없음’ 체크 가능

< 선택기준 주요 내용 >

선정기준	세부 내용
①교육목표 및 학생 특성 적합성	수업 목표와 학생의 학습 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기능을 제공하는가?
②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	학습 콘텐츠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학생 연령에 적합·안전한가?
③사용 환경 적합성	학교의 기기·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④접근성 및 사용성	교사와 학생이 필요한 기능과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⑤서비스 운영 및 지원 체계	이용 안내, 기술 지원, 문의 대응 등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해당 기준 이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학습지원소프트웨어 선택기준 추가 예시[참고]’ 제공(p.13)

Ⅲ. 선정절차

□ 선정절차 흐름

1단계 : 의견수렴		2단계 : 기준 충족여부 확인		3단계 : 안건상정 및 심의		4단계 : 확정
학교장이 소속 교원 의견수렴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결정		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선정기준을 충족했는지 판단		학교장이 선정 심의(안)을 작성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학운위가 심의 후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이송		선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최종 확정

□ 선정 단계별 세부 내용

[1단계 : 의견수렴]

◦ 교과협의회, 물품구매위원회 등 교원 의견수렴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결정

◦ 교원 의견 수렴 방식은 학교급, 교과목 등 학교 및 교과 특성에 맞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

[2단계 : 기준 충족여부 판단]

◦ 교원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이전 선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필수 기준은 반드시 포함하고, 학교별 상황과 특성에 맞게 선택기준을 포함하여 학교별 선정기준 마련  ※ [서식1] 체크리스트 참고

◦ 필수 기준 판단 시, 에듀테크 업체에 체크리스트[서식2] 충족 여부와 함께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기업이 제공한 자료 확인

※ 학교는 계약서에 기업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책임 명시 가능

- 그 외에도 학교가 사용하려는 제품의 홈페이지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현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에듀집(edzip.kr)에 에듀테크 업체 등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운영 예정(’26.1월 말)

◦ 선택 기준 판단 시, 자율적으로 교과협의회, 물품구매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 충족 여부 판단

[3단계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학교장은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기준 충족 여부 및 선정 이유 등을 포함한 안건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

※ [서식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서식 예시 참고

◦ 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라 추천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 심의

- 필요한 경우 해당 교과협의회 등의 대표 교사의 설명 청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가 원안과 다를 경우 심의의견서[서식4]를 별도 작성하여 회의록에 첨부

◦ 개발사 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관련 이해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이라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

[4단계 : 확정]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선정

◦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보고(국‧공‧사립 동일)

□ 기타 선정 시 유의사항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의 공정성 확보는 ‘검·인정 도서 선정 매뉴얼’의 부조리 방지 대책 등을 참고하여, 시도 및 학교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붙임		자주 묻는 질문

Q1. 적용대상의 ‘②교육과정 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舊 AIDT 또는 AI 코스웨어와 같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ˑ보급할 때부터 교과 성취 기준과 관련하여 제작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 다른 곳에서 생성된 콘텐츠를 연계하여 가져오거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기능을 가지는 소프트웨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AI 펭톡’ 이나 ‘똑똑! 수학탐험대’와 같이 공공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교육부나 교육청과 같이 공공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정규 교과를 위해 사용되며 ①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②학습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공공 제작 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에듀집(edzip.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Q3.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학습지원 플랫폼이나 학교 홈페이지의 경우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플랫폼이라도 정규교과를 위해 사용되며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학교 홈페이지의 경우 정규교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Q4. 수업시간에 단순히 저작도구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일부 교사는 단순 저작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같은 학교 내 다른 교사는 과제로학생들이 직접 제작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학생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심의대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Q5. 해외 기업이 만든 에듀테크도 해당 기준의 적용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해외에서 제작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역시 국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해외 제품 역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

Q6. 정규 교과가 아니라 방과후 수업에 활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해당 기준의 적용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해당 기준을 적용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정규 교과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Q7.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통해 실증을 마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통해 실증을 거친 경우에도 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학교에서는 실증 결과 등을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Q8. 사용하고 싶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필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학교에서는 업체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필수 기준 준수 여부와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학교에서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에듀집(edzip.kr) 게시판에 탑재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에듀집 게시판은 ‘26.1월 말 개설 및 운영 예정

Q9. 사용하고 싶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 충족여부가 에듀집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요?

▶ 기업에 직접 요청해서 필수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거나, 제품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도 에듀테크 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필수기준 충족여부를 게시판에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Q10. 해당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26학년도 1학기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3월 이전까지 학운위 심의를 완료해야 하나요?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의 시행일자가 ’26.3.1.로, 26학년도 1학기부터 바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6년 3월 이전에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Q11. 학기 중에 새로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학기 중에 새로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사용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친 경우 다음 학운위 심의에 올리셔야 합니다.

▶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성을 돌아보는 측면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12. 모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일일이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처리되지만 학습콘텐츠를 담지 않고 있는 도구적 성격의 소프트웨어 등 학교에서 판단하기에 일일이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학습지원소프트웨어들의 경우, p.16 [서식3]의 아래 양식을 통해 제품명과 기준충족여부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13.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별도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지침 등이 있나요?

▶ 해당 기준 및 가이드에서 제시된 사항 외에는 학교에서 기존에 활용하시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Q14. 지나치게 간소화된 기준을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 해당 기준은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해당 기준 이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학교 현장 및 산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택기준 추가 예시

선정기준	세부 영역	세부내용
교육목표 및 학생특성 적합성	교육과정 연계성	특정 교과목 및 단원을 지원하는 데 적합한가?
	교육적 효과성 근거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나 실증 자료를 제공하는가?
	학습 수준 고려	학생의 학년 수준과 개별 학습 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가?
	학습 동기 유발	학생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가?
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	정보의 정확성	제공되는 정보가 사실에 기반하고 오류가 없는가?
	출처의 신뢰성	콘텐츠의 출처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연령 적합성	학생 연령에 부적절한 콘텐츠(폭력, 선정성 등)가 없는가?
	유해 요소 차단	유해 콘텐츠나 외부 링크 노출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가?
사용 환경 적합성	기기 호환성	학교 보유 기기(태블릿, PC, 크롬북 등)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가?
	플랫폼 호환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환경에서 정상 작동하는가?
	네트워크 안정성	학교 네트워크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가?
	동시 접속 안정성	다수의 학생이 동시에 접속해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가?
접근성 및 사용성	인터페이스 편의성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가?
	학습 용이성	별도의 교육 없이도 교사와 학생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을 위한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는가?
	다국어 지원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다국어 지원 기능이 있는가?
서비스 운영 및 지원 체계	이용 안내 제공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 가이드, FAQ 등을 제공하는가?
	기술 지원 체계	문제 발생 시 기술 지원 창구(고객센터, 이메일 등)가 마련되어 있는가?
	서비스 안정성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가?
	비용 정책	유·무료 여부와 추가 과금 정책(서비스 이용 중 추가 비용 유무 등)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는가?

서식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 체크리스트 (학교용)

선정기준			세부 내용	확인								증빙자료
				충족			미충족			해당없음
□ 필수기준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아래 기준의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
1. 최소처리 원칙 준수	1-1.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되는가?			□	□			□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가?			□	□			□
	1-3.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	□			□
2.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2-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	□			□
3. 열람/정정/ 삭제/처리정지 절차	3-1. 이용자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가?			□	□			□
4.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4-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등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5. 보호책임자/제3자제공/위탁 등	5-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정보가 안내되어 있는가?			□	□			□
	5-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 (필요시)			□	□			□
	5-3. 개인정보 위·수탁관계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 (필요시)			□	□			□
□ 선택기준 ※ 학교 판단에 따라 아래의 기준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활용
1. 교육목표 및 학생특성 적합성		1-1. 수업 목표와 학생의 학습 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기능을 제공하는가?		□		□			□		필요시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추가 가능)		□		□			□		필요시
2. 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		2-1. 학습 콘텐츠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학생 연령에 적합·안전한가?		□		□			□		필요시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추가 가능)		□		□			□		필요시
3. 사용 환경 적합성		3-1. 학교의 기기·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		□			□		필요시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추가 가능)		□		□			□		필요시
4. 접근성 및 사용성		4-1. 교사와 학생이 필요한 기능과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		□			□		필요시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추가 가능)		□		□			□		필요시
5. 서비스 운영 및 지원체계		5-1. 이용 안내, 기술 지원, 문의 대응 등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			□		필요시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추가 가능)		□		□			□		필요시

서식 2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 (기업용)

□ 제품/서비스 개요

제품/서비스명		공급자	기업/기관명
접속경로	웹페이지 주소 또는 운영체제별 앱 명칭 등
주요 내용 및 기능· 특장점

□ 개인정보보호 기준 충족여부

선정기준	세부 내용	확인			증빙(예시)
		충족	미충족	해당없음
1. 최소처리 원칙 준수	1-1.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되는가?	□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0조 등)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가?	□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0조 등)
	1-3.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0조 등)
2.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2-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0조 등)
3. 열람/정정/ 삭제/처리정지 절차	3-1. 이용자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가?	□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0조 등)
4.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4-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등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인증 화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0조 등)
5. 보호책임자/제3자제공/위탁 등	5-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정보가 안내되어 있는가?	□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0조 등)
	5-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 (필요시)	□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0조 등)
	5-3. 개인정보 위·수탁관계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 (필요시)	□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0조 등)

서식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서식 예시

추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의견서 (예시)

학년	관련 교과	기업명	제품명	기준 충족 여부		선정이유
				필수	선택

※ 필요시 아래의 간소화된 양식(예시)을 활용하며, 자유롭게 변경해서 사용 가능

제품명	기준 충족여부	추천의견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명 나열	충족	(예시) 필수기준을 충족하였고, 학습 콘텐츠가 담겨있지 있으며, 교사들의 원활한 수업을 위해 필요

서식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견서 예시

추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의견서 (예시)

□ 관련 교과 :

□ 심의 의견

원안	수정안	변경 사유

학교운영위원회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 작성자는 학교운영위원, 확인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