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m교육 현장 데이터 매거진VOL.2 · 교권
다시 직업을 골라도 교직은 안 택한다 (2026)SRC11
2024년 명퇴·의원면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SRC17
본문 I · 줄어든 숫자, 늘어난 위험
통계는 줄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통계에는 주석이 붙고, 주석을 읽고 나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심의
수업일 기준 하루 20건 넘게 위원회가 열린 셈이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는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까지 치솟았다가 2024학년도 4,234건으로 내려왔다(Fig. A). 숫자만 보면 나아진 듯하다. 그런데 이 감소에는 사정이 있다. 2024년 3월 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가며 집계 기준 자체가 달라졌고 위원회로 가는 문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줄곧 따라붙는다.SRC1
더 무거운 신호는 따로 있다. 상해·폭행과 성폭력 범죄처럼 형법에 닿는 침해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늘었고 2025년 1학기에는 수업일 하루 평균 4.1건꼴로 일어났다.SRC3 게다가 교사 절반이 침해를 겪고도 신고는 4.3%만 이뤄진다.SRC9 공식 통계는 빙산의 꼭대기일 가능성이 크다.
* 2019년은 옛 학교교권보호위 집계, 2024학년도부터는 교육지원청 이관 후 지역교권보호위 집계라 전후 직접 비교에 주의.
* 2025년은 1학기(2,189건)까지만 집계된 값. 단위는 학년도(3월~이듬해 2월).
* 2019년은 옛 학교교권보호위 집계, 2024학년도부터는 교육지원청 이관 후 지역교권보호위 집계라 전후 직접 비교에 주의.
* 2025년은 1학기(2,189건)까지만 집계된 값. 단위는 학년도(3월~이듬해 2월).
본문 II · 침해의 얼굴
침해의 9할은 학생에게서 나온다. 그런데 학교급이 어려질수록, 교실을 흔드는 손은 어른의 것이 된다.
2024학년도 침해의 주체는 학생이 3,773건(89.1%), 보호자 등이 461건(10.9%)이다.SRC1 유형 1위는 모욕·명예훼손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한 수업 방해’(29.3%)로 바뀌었다(Fig. B). 교사가 지도할수록 부딪히는 구조가 통계에 그대로 찍힌 셈이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2022년 202건에서 2024년 461건으로 늘었고 유형 1위는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침해 10건 중 3건이 보호자에게서 나오고, 유치원은 23건 전부가 보호자였다.SRC1 OECD 조사에서도 한국 중학교 교사의 스트레스 요인 1위는 학부모 민원 대응(56.9%)이다.SRC13
2024학년도 심의 4,234건 기준 · 학생+보호자 합산
학생 침해 기준 모욕·명예훼손 44.8%(2023) → 26.0%(2024), 생활지도 불응 24.1% → 32.4%. 2023년 생활지도 불응 유형 신설의 영향이 크다.
2024학년도 심의 4,234건 기준 · 학생+보호자 합산
학생 침해 기준 모욕·명예훼손 44.8%(2023) → 26.0%(2024), 생활지도 불응 24.1% → 32.4%. 2023년 생활지도 불응 유형 신설의 영향이 크다.
본문 III · 입법의 속도, 현장의 속도
서이초 이후 국회는 빨랐다.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처벌법, 그리고 2026년의 만장일치 재개정까지. 제도의 골격은 다 세워졌다.
2023년 9월 교권보호 4법이 통과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가 법에 적혔고SRC26 12월에는 교육감 의견 제출을 법제화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까지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완성됐다.SRC27 학교에는 민원대응팀(99.8%)과 통화녹음 전화기(95.8%)가 깔렸고SRC32 2026년 5월에는 단 한 건의 악성 민원도 침해로 인정하는 교원지위법 재개정안이 재석 217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Fig. C).SRC30
그런데 서이초 2주기 설문에서 교사 79.3%는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SRC9 침해 보호자에게 내려진 조치는 다섯에 하나꼴로 이행되지 않고SRC36 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법이 다섯 번 바뀌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손보지 못한 곳, 아동학대 신고 그 자체로 남아 있다. 다음 장의 이야기다.
2023.7.18
서이초 교사 사망
서울 서이초 1학년 담임이던 2년 차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권 논의가 전국으로 번진 기점.SRC28
2023.9.21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SRC26
2023.12.8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에 교육감 의견 제출을 법제화.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완성됐다.SRC27
2024.2.27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사망 7개월 만에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했다.SRC28
2024.3.28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바뀌었다. 침해 통계의 집계 기준도 이때 달라진다.SRC1
2026.1.22
학교민원 대응·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110여 곳으로 늘리고 민원상담실 750실 추가, 과태료는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 원으로.SRC31
2026.4.13
계룡 고교 교사 피습
고3 학생이 교장실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교권 대책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SRC29
2026.5.7
교원지위법 재개정 (만장일치)
단 한 건의 악성 민원도 침해로 인정하고 비대면 교육활동까지 보호. 재석 217인 전원 찬성.SRC30
2023.7.18
서이초 교사 사망
서울 서이초 1학년 담임이던 2년 차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권 논의가 전국으로 번진 기점.SRC28
2023.9.21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SRC26
2023.12.8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에 교육감 의견 제출을 법제화.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완성됐다.SRC27
2024.2.27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사망 7개월 만에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했다.SRC28
2024.3.28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바뀌었다. 침해 통계의 집계 기준도 이때 달라진다.SRC1
2026.1.22
학교민원 대응·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110여 곳으로 늘리고 민원상담실 750실 추가, 과태료는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 원으로.SRC31
2026.4.13
계룡 고교 교사 피습
고3 학생이 교장실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교권 대책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SRC29
2026.5.7
교원지위법 재개정 (만장일치)
단 한 건의 악성 민원도 침해로 인정하고 비대면 교육활동까지 보호. 재석 217인 전원 찬성.SRC30
본문 IV · 무혐의를 향한 긴 터널
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면책을 줬다. 그런데 면책을 확인받으려면, 먼저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피소될까 불안하다 (2026)
제도 시행 후 2년간 교원을 겨눈 아동학대 신고 1,439건 중 71%에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냈다. 그런데 그 의견에도 84%는 정식 입건됐고 검찰 결정이 내려진 508건에서 기소는 17건(3.3%)뿐이었다(Fig. D).SRC24 결과만 보면 교사는 거의 언제나 혐의를 벗는다. 문제는 그 결과에 닿기까지 수사받는 몇 달이다.
그래서 신고는 처벌이 아니라 그 자체로 효과를 낸다. 교사 절반이 침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 1위가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이 우려돼서’(70%)였다.SRC9 정서적 학대 조항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은 2026년에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SRC5
2023.9.25 ~ 2025.8.31 누적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해도 84%는 정식 입건됐다. 검찰 결정 508건 중 불기소는 88.6%.
수사 완료 건 기준 불기소·불입건은 95.2%. 복지부 통계의 교원 아동학대 판단은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 852건으로 줄었다.
2023.9.25 ~ 2025.8.31 누적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해도 84%는 정식 입건됐다. 검찰 결정 508건 중 불기소는 88.6%.
수사 완료 건 기준 불기소·불입건은 95.2%. 복지부 통계의 교원 아동학대 판단은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 852건으로 줄었다.
본문 V · 교단 밖으로
버티는 비용이 보람을 넘어서는 순간, 떠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떠남은 이미 통계가 됐다.
다시 직업을 골라도 교직은 택하지 않겠다 (2026)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5.6%였다.
명예퇴직과 의원면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은 2024년 7,467명으로 6년 새 가장 많았다(Fig. E).SRC17 떠나는 쪽은 점점 어려진다.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중도퇴직은 2025년 9월 1일까지 이미 376명, 그중 의원면직이 366명으로 2024년 한 해치를 넘어섰다.SRC15
떠나지 못한 이들의 소모는 진료 기록에 남는다.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 교원은 4년 새 67.6% 늘었고SRC21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원은 2024년 28명으로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SRC22 ‘다시 태어나도 교직’은 2024년 19.7%를 마지막으로, 교총 설문에서 그 문항 자체가 사라졌다.SRC8
2025년 9월 1일까지 중도퇴직한 5년 미만 저연차 교원. 그중 의원면직이 366명으로 이미 2024년 한 해치(362명)를 넘어섰다.
2025년 9월 1일까지 중도퇴직한 5년 미만 저연차 교원. 그중 의원면직이 366명으로 이미 2024년 한 해치(362명)를 넘어섰다.
본문 VI · 비어 가는 입구
떠나는 문이 넓어지는 동안 들어오는 문은 좁아졌다. 교단의 위기는 출구가 아니라 입구에서 완성된다.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는 2021년 79,779명에서 2025년 58,608명으로 4년 만에 2만 명 넘게 줄었다(Fig. F).SRC19 교대에 들어와서도 떠난다. 교대·초등교육과 자퇴생은 2023년 586명까지 치솟았고 발령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둔 새내기 교사도 5년간 330명이다.SRC16
2026학년도 교대 입시가 5년 새 최고 경쟁률로 반등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모집인원이 27% 줄어든 효과와 어려운 수능에서의 하향 안전지원이 겹친 결과라는 해석이 붙고, 교총이 짚은 신규 교직 기피의 결정적 이유 1위는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노출’이다.SRC20SRC5 입구가 다시 채워질지는, 결국 교실이 안전해지는지에 달려 있다.
부록 · 학교급별 원자료
학교급별 침해 시계열을 차트와 원자료 표로 함께 둔다. 모든 값의 출처와 한계는 콜로폰에 적었다.
침해는 중학교에 몰린다. 2023학년도에는 중학교에서만 3,108건
학교급별 침해 심의 건수 · 2020~2024학년도 · 특수 등은 표에만
| 학년도 | 초 | 중 | 고 | 특수 등 | 합계 |
|---|---|---|---|---|---|
| 2020 | 94 | 524 | 579 | 0 | 1,197 |
| 2021 | 216 | 1,222 | 803 | 28 | 2,269 |
| 2022 | 287 | 1,862 | 845 | 41 | 3,035 |
| 2023 | 583 | 3,108 | 1,272 | 87 | 5,050 |
| 2024 | 704 | 2,503 | 942 | 85 | 4,234 |
2020~2023년은 교육부 공공데이터포털 원자료, 2024학년도는 실태조사 통계표. 2020년 초등 94건은 비율(7.8%)에서 역산한 값.
초등은 보호자에 의한 침해가 211건(30%)으로 다른 학교급보다 크다.
附 II · 데이터가 담지 못한 이야기
통계는 교실의 하루를 다 담지 못한다. 교사와 예비교사, 학부모와 시민의 이야기가 이 벽에 쌓일수록 숫자는 사람의 얼굴을 갖는다.
교사 소개 · WRITER
교육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로 들여다보고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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