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m교육 현장 데이터 매거진VOL.1 · 특수교육
전국 특수학교 (2025)SRC2
본문 I · 신청과 배치의 간극
가장 먼저 깨지는 것은 ‘원하면 갈 수 있다’는 믿음이다. 신청은 해마다 느는데 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는다.
2025년, 신청하고도 원하는 학교에 배치받지 못한 학생
신청자 10명 중 1명 이상이다.
특수교육은 신청한다고 모두 원하는 곳에 배치되지 않는다. 신청 학교 배치율은 2021년 93.8%에서 2025년 87.5%로 4년 새 6.3%p 떨어졌다(Fig. A). 울산은 76.7%까지 내려갔다.SRC16
숫자 뒤에는 구조가 있다. 평택은 학령기 장애학생 1,520여 명에 특수학교 정원이 259명뿐이다. 입학을 3년 기다린 사례도 있었다.SRC7 경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18.4%만 특수학교에 다닌다. 다섯 중 한 명도 채 들어가지 못하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용률이다.SRC15
신청자 51,896명 중 6,605명 미배치. 신청자 10명 중 1명 이상. 울산은 76.7% 로 전국 최저.
* y축은 75%부터 시작. 하락 폭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
신청자 51,896명 중 6,605명 미배치. 신청자 10명 중 1명 이상. 울산은 76.7% 로 전국 최저.
* y축은 75%부터 시작. 하락 폭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
본문 II · 배치의 실제 구성
특수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또는 일반학급으로 흘러간다.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10명 중 7명 이상(74.1%)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배치돼 있다(Fig. B). 특수학교는 25.7%뿐이다.SRC15 통합교육은 그 자체로 지향해야 할 가치지만,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자리가 없어 떠밀린’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긴 흐름으로 보면 더 분명하다. 특수학교 배치 비율은 2004년 42.9%에서 2025년 25.7%로 떨어졌다.SRC15 늘어난 수요를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떠안은 것이다.
본문 III · 배치 다음에 일어나는 일
‘일반학교에 배치됐다’는 한 줄 뒤에는 교실 안에서 매일 겪는 다른 현실이 있다.
일반학교에 배치된 아이들은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자주 혼자가 된다. 통합학급에서 또래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그림을 그리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낸다는 면담 연구가 있다.SRC17 이름은 ‘도움반’이지만,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안에서 하루 대부분을 분리된 교실에서 보내는 ‘학교 안의 또 다른 분리’가 되기도 한다.SRC20
지원도 부족하다. 전일제로 일반학급에 배치된 1만 8,474명을 위한 전담 지원인력은 144명뿐이었고SRC22, 어떤 학생은 ‘국어는 특수학급 과목’이라는 이유로 공개수업에서 배제돼 인권위 진정으로 이어졌다.SRC18 “마음은 편해요. 하지만 학업은 사실상 포기했어요.” 한 학부모의 말이다.SRC23 통합은, 준비 없이 자리만 주어질 때 방치가 된다.
본문 IV · 지어지지 않은 학교
장애학생은 해마다 5천~6천 명씩 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특수학교는 거의 멈춰 있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2020년 9만 5,420명에서 2025년 12만 735명으로 6년간 26.5%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SRC2 그러나 특수학교는 195곳에서 196곳으로 단 1곳 늘었을 뿐이다.
모든 대상자를 법정 학급정원(초·중 6명)으로 편성하고 현재 특수학교 규모(학교당 29.1학급)로 운영한다면, 2025년엔 약 691곳이 필요하다. 실제는 196곳뿐, 이상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Fig. C). 신설은 번번이 가로막힌다. 서울 강서 서진학교는 학부모들이 주민 앞에 무릎을 꿇은 뒤에야 문을 열었고SRC8, 특수학교 부족은 2017년 국가인권위가 이미 평등권 침해로 경고한SRC13 문제다.
수요는 치솟고, 학교는 멈춰 있다. 이상적으로 필요한 691곳 vs 실제 196곳
● 특수교육대상자(좌) · ━ 이상적 필요 학교(우) · ━ 실제 학교(우) · 2020–2025
이상선 =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 법정 학급정원(초·중 6명) ÷ 특수학교 평균 29.1학급/교(2025, 5,712학급÷196교). 모든 대상자를 적정 학급규모로 수용하기 위한 이상적 기준이며, 실제로는 다수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분산 배치된다. 붉은 음영이 ‘이상과 실제의 격차’다.
수요는 치솟고, 학교는 멈춰 있다. 이상적으로 필요한 691곳 vs 실제 196곳
● 특수교육대상자(좌) · ━ 이상적 필요 학교(우) · ━ 실제 학교(우) · 2020–2025
이상선 =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 법정 학급정원(초·중 6명) ÷ 특수학교 평균 29.1학급/교(2025, 5,712학급÷196교). 모든 대상자를 적정 학급규모로 수용하기 위한 이상적 기준이며, 실제로는 다수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분산 배치된다. 붉은 음영이 ‘이상과 실제의 격차’다.
본문 V · 어디서 태어나느냐의 문제
같은 나라 안에서도 특수학교에 닿을 수 있는 거리는 시도마다 크게 다르다.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비율. 짙을수록(낮을수록) 특수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100명 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수 (특수학교 배치 ÷ 대상자)
특수학교 수용률 · 심각한 순 (클릭해 비교)
공식 통계는 시도(17개 광역) 단위까지만 분해된다. 2025.4.1 기준.
부록 · 17개 시도 원자료
지표를 바꿔 가며 17개 시도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 모든 값은 202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서 검증됐다.
특수학교에 가장 가지 못하는 곳. 경기는 대상자의 18.4%만 특수학교에 다닌다
특수학교 수용률 · 심각한 순 · 2025.4.1
| 시도 | 대상자 | 학교 | 학교당 | 특수학급 | 수용률 |
|---|---|---|---|---|---|
| ▲경기 | 30,234 | 38 | 795.6 | 20,240 | 18.4% |
| 인천 | 8,577 | 10 | 857.7 | 4,837 | 23.3% |
| 경북 | 6,544 | 8 | 818 | 3,648 | 23.9% |
| 세종 | 1,254 | 2 | 627 | 763 | 25% |
| 전북 | 4,798 | 10 | 479.8 | 2,640 | 25.9% |
| 울산 | 3,124 | 4 | 781 | 1,830 | 25.9% |
| 경남 | 8,543 | 11 | 776.6 | 5,015 | 26.1% |
| 충남 | 6,291 | 11 | 571.9 | 4,125 | 26.1% |
| 부산 | 7,646 | 15 | 509.7 | 3,675 | 27.2% |
| 전남 | 4,649 | 9 | 516.6 | 3,059 | 27.5% |
| 제주 | 2,177 | 3 | 725.7 | 1,162 | 28.8% |
| 강원 | 3,350 | 9 | 372.2 | 1,855 | 30% |
| 충북 | 5,144 | 11 | 467.6 | 2,857 | 30.1% |
| 서울 | 14,868 | 32 | 464.6 | 8,021 | 30.3% |
| 대전 | 3,599 | 6 | 599.8 | 1,993 | 31.7% |
| 대구 | 6,163 | 11 | 560.3 | 2,601 | 33.4% |
| 광주 | 3,506 | 6 | 584.3 | 1,587 | 40.6% |
附 II · 데이터가 담지 못한 이야기
통계는 한 명 한 명의 하루를 다 담지 못한다. 특수교육을 겪는 학부모와 당사자, 교사와 이웃의 이야기가 이 벽에 쌓일수록 데이터는 사람의 얼굴에 가까워진다.
교사 소개 · WRITER
교육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로 들여다보고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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