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도름불러오고 있어요.
예시(원형)로 탐구하는 기본권 제한과 한계 3D 게임!
교과서 글만으로는 기본권 '제한'과 '침해'를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7조 2항은 딱 한 문장인데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한 문장 안에 기본권 제한의 요건(법률로써 / 목적 / 필요한 경우)과 그 한계(본질적 내용)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지식이 거의 없는 중1 학생들에게 이 문장을 그대로 읽어 주면... 다들 눈이 풀리죠..
게다가 간혹 "기본권 제한 = 나쁜 것"으로만 받아들이기 쉬워서,
안전띠 의무처럼 기준을 지킨 제한은 정당하다는 핵심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더라구요.
그리하여!
설명을 먼저 하는 대신 억울함을 먼저 겪게 하고,
그 억울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본권 제한 및 한계의 요건과 필요성을 알아보는 게임을 제작하였습니다.
[중학교 성취기준]
[9사(일사)06-02]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가 헌법에 명시된 이유를 토의하고, 기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고등학교 성취기준]
[12법사02-0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진행 합니다.
-앱 링크 접속:
article37-3d-lab.vercel.app · 원문 보기-프로젝트명: 관산중
-이름: 자유로이 입력
-프로젝트명: 자유로이 입력
-비밀번호: 자유로이 입력
1) 4가지 기본권 제한 및 한계 각 요건에 해당하는 사례를 수준에 맞게 쉽게 설명하는 것의 어려 -저는 처음에 '정당한 기본권 제한'을 위해선 4가지 관문을 통과해야한다고 설명하였으나, -헌재결정례를 살펴보니 형식, 목적, 방법은 정당하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마지막 부분 판단하는게 헌법학적으로 개념적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네요. 2) 본질적 한계에 대해 학생들을 이해시키는게 매우 난해
blog.naver.com · 원문 보기아직 올라온 업데이트 소식이 없어요.
도름스 링크로 공유하면 출처와 이용 범위 안내가 함께 전해지므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름스 공식 카드뉴스로 앱을 소개할 때는 운영자가 지정한 카드뉴스 제작 교사가 도름스 내의 앱 설명과 사진을 AI 도구로 정리할 수 있으며, 앱 주소·접속 정보·설치 방법은 싣지 않습니다.
제작·권리자 욱하는사회쌤 · 안내 버전 1 · 26.11.18 16:14
허용5가지
먼저 허락4가지
허용 안 함3가지
출처표시 제작: 욱하는사회쌤 · 원본: DoRms 앱 페이지
아직 앱 후기or팁이 없어요.
댓글 3